부산 회생법원 에서는 2023년 7월 5일에 발표한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이 변제금에 반영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을 채무 증가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손실금 비반영 정책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한 빚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부산회생법원 의 제408호 실무준칙에 담겨 있으며, 채무자의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은 기본적으로 변제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이 정책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의 핵심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월 변제금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