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는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환수 개요와 환수 면제, 환수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개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정부는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 수급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환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 확인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은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총 8천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2024년 1월 9일부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및 이의신청 방법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환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구분 |
지원금 명 |
시행시기 |
최대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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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
새희망자금 |
2020년 9월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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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
버팀목자금 |
2021년 1월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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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
2021년 3월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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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
2021년 7월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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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원금 |
방역지원금 1차 |
2021년 12월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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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지원금 |
방역지원금 2차 |
2022년 2월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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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지원금 |
손실보전금 |
2022년 5월 |
1,000만원 |
이외에도 환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이의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에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수 면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부정 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의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