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감면 은 최근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자 감면과 환급 정책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이자감면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원금 및 이자 감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의 주된 목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소상공인 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와 폐업 중인 소상공인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계대출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소상공인 은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되므로 개인의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입니다.
부실차주 의 경우,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심 중단,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의 경우,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지만, 추심 중단, 분할상환, 금리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고, 연체 30일 초과 시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기본 서류와 재산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이자환급의 목적 및 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이익을 일부 소상공인 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은 제1금융권 과 제2금융권 에서 진행됩니다. 제1금융권은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이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
- 제1금융권 :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 잔액 최대 2억원 기준으로 이자율 4% 초과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은 2024년 2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은행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 제2금융권 :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 초과분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 과 농협은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감면 및 환급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책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이자환급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소상공인 들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소상공인 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