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벌점 이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발생시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 벌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1점당 면허정지 1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벌점이 80점이라면 면허를 80일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종류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 벌점과 누산 점수로 나뉩니다. 처분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에 필요한 벌점을 말하며, 누산 점수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필요한 벌점을 말합니다. 처분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누산 점수는 면허 취소 처분을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면허 정지처분은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집행되며, 면허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로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둬야 할 사항은 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누산 점수가 있는 경우에 집행됩니다.
벌점의 소멸, 상계, 감경 방법
- 처분 벌점 소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 벌점이 소멸됩니다.
- 누산 점수 상계: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누산 점수에서 공제합니다.
- 모범운전 및 교육 참여: 모범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기간이 1/2로 감경되며,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처분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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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누산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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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 간 |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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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2년 간 |
20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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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과거 3년 간 |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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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날짜 |
위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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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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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
갓길 통행 위반 |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나 벌점 감경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