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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알아보세요

#수요공급# 2023. 12. 28. 01:22

중소기업 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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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의 기준: 중소기업 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나뉩니다.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업종에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의 범위: 중소기업 의 범위는 다양한 집단과 업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 인정: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정 유예: 중소기업 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 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 기호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소기업 평균 매출액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소기업 평균 매출액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14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C17

80억 원 이하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 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 원 이하

10. 담배 제조업

C12

80억 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 원 이하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 원 이하

16.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 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 원 이하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 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80억 원 이하

24. 도매 및 소매업

G

50억 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 원 이하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 원 이하

2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 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0억 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8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50억 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 원 이하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0억 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 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 원 이하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80억 원 이하

42. 부동산업

L

30억 원 이하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0억 원 이하

※ 아래의 산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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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소기업 의 범위를 이해하고 중소기업 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그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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